126페이지 내용 : 자생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 연구 차년도 4 96 목록화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이용자의 기밀사항 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‘ ’ 측면에서 공개될 수 있는 바 이를 위한 법적 제재 등의 보호 장치가 필요함 , ? 현재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, , , , , 한국한의학연구원 특허청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확보하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, 자료 의 통일적 목록화 분류화가 필요한 상황임 DB ‘ ’ 2 정보 공개의 측면에서 살펴본 장점을 통한 기대 효과에 관한 검토 ?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일부공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상의 전통지식의 개념과 유전자원법상 전통지식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가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IPLC , 국내법인 유전자원법에 의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및 개인이나 지역사회 등 그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국내 전통지식의 보호와 그 보유자에 대한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보전,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라고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,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전통지식의 보유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임 나고야의정서상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의 접근에 대한 투명한 운영 투명성 강화 을 제고하여 바이오해적행위를 방지함으로서 전통지식의 투명한 이용에 기여할 것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서 전통지식의 이용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‘ ’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등록사무국의 업무상의 주의 필요의 완화 효과 기대가 가능하며 전통지식 관련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, 전통지식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/MAT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의 기여할 것임 다만 정보 공개의 단점으로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전통지식의 도용 가능성 희소가치의 , , 감소 기업의 독점적 이용의 제약 전통지식의 발굴과 화나 특허등록화 홍보 및 지원 , , DB 관련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비용 부담이 예상됨 , , 54 ???ㅻ? 탎??캪늡 찇싥 칶? 쉙? 챑챌 촉? · · · · 눴 큦쪄? ?눴 썯?담숺 덖눈? 탎??캪? , ‘ 쟯쫀 솇왎 탡늡’, ?? 쌹 ‘ ’ ?큦 ? ?쳐퀄 탡?쪄숺 덖?? 껸눕 캳탡담㏖ ?쫀 , DB 담Λ 당쭙 졶담풜?담? ? 쉙쪞 わ??쟔 ?담 쪄숞 ??쪄숺 덖뉵 ??탋눈Λ 탎??캪담ㅻ 쪄㎯ 탎?늡뀁 탎?캪직 탎?퀇캀 , , ?눴 ?쉝쪄? 탎?탋눈Λ ?? 죬? 퀣 ?캪? 쟯쫀 틠?늡 솇왎눈Λ 담쭙죬숺 덖뉵 홹? 탎??캪? 쟯쫀 쉙?담 쟯? ?셭쫀 담킃? ABS? 쌟 킋쪄숺 덖? ?숺뀀늡탡츐?츐 ‘ ’ 킃탎?? 쉙쪞 탎??캪 눴 쌟킋 쟯?? ?쬈쪄숺 덖썯 ♤?담ㅻ숺 쫏 칶 덖뉵 퀟 ?? 탎??캪늡 ?탩탋 셭뽀셭 ?탋??쌊늡 퍙㎯?츐 ‘ ’ 쌊?늡 챑챌 셭 셿쳉죬㎯츐 담? 큦쫀 챑쟔 ??탋 쌟?탋 , 당 뒹뽀늡 쨀?츫담 わ셮죬숺 덖? 캳탡. 탎??캪늡 죄턮탋당 ?Μ쳉? ?쫀 DB · · 쳉? 탎??캪 ??늡 찇싥 칶? 쉙? 챑챌 촉?눴 · · ??탋담숺? ?킋탋눈Λ 캳홹쪄숞 쫏숒댕.